'종북집권 저지 태극기집회'(부제)에서 '종북세력 척결 태극기집회'로 수정된 신문광고의 모습.

선관위가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어온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공동대표 서경석)‘의 집회현수막/신문광고 내용에 대해 수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국 관계자 A씨에 말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7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내면서 제목을 <태극기 시민들은 18일(토) 오후 2시 다시 청계천 광장으로 집결합시다!>로 정하고, 부제목을 <위헌(違憲) 탄핵규탄 및 종북(從北)집권 저지 태극기집회는 계속됩니다!>로 정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조선일보> 측이 광고문구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고, 선관위 측은 부제에서 ‘종북(從北)집권 저지’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결국 광고의 부제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위헌(違憲) 탄핵규탄 및 종북(從北)세력 척결 태극기집회는 계속됩니다!>로 나갔다.

記者는 새한국의 신문광고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공보과와 법규안내센터 관계자(주무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먼저 공보과 주무관은 B씨는 선거기간 중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신문광고 내용(‘종북집권저지’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제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종북집권 저지’ 등의 표현을 쓰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연상되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질의검색>란을 통해 ’정권교체‘ 등의 표현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 이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규안내센터 주무관 C씨는 현수막 등에서 “‘정권/집권교체’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앞서 공보과 주무관 B씨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질의검색’란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질의검색’란을 확인했다. 올해 2월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질문과 다음 날 선관위 해석과의 답변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목: “정권교체” 문구를 포함한 당내경선 슬로건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질문(더민주당 선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내경선의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목적은 정권창출 및 정권교체를 통해 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슬로건의 사용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하고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서 아래의 사항이 허용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선관위 해석과):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귀문과 같은 구호를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의 방법은 제외), 트위터 등 SNS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광고, 거리게시 현수막, 인쇄물, ARS전화 등에 사용하는 것은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98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17.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위와 유사한 질문으로 정인화 의원이 2017년 1월12일 질문한 내용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제목: “정권교체”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의 거리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질문: 본 의원실에서는 아래의 현수막 시안에 따라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 지역구(광양·곡성·구례)에 게첩하고자 합니다.

귀 위원회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원만한 정당 및 정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시안을 개별 검토 후 시안별로 귀 위원회의 해석과 판단의 근거규정 등을 상술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도당 대표자가 시안 2와 같이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문구와 정당운영의 포부를 밝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시안 1과 같이 ‘호남중심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17. 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한편,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새한국 관계자는 24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관련 법이 복잡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건건마다 유권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종북(從北)집권 저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정정치인, 특정정당을 지목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경직되고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