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朴 前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보고서에는 적용 혐의와 함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金 총장은 이를 토대로 朴 前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했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朴 前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共謀(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朴 前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조선닷컴>은 <朴 前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重刑(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朴 前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 발표문 全文>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팀 의견 담긴 檢 보고서 토대로 최종 결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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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판결이라면 위헌 소송을 못하는 것인가요?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 판경에 대한 집행정지는 타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정의에 편이라고 믿으며,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지금의 수난은 법치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지도자로 귀환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릿PC와 고영태일당을 숨기고 수사하지 않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도 잊혀지지 않고 더 큰 죄가 될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함께!
그래서 결코 낙담하지않고 바닥을 보며, 올라가는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84조를 어긴 검찰이 못할 짓이 있겠는가? 어차피 가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심한 검찰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가 문제일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요. 대통령의 통치권을 보호한다는 헌법 제 84조의 그 막강한 갑주투구는 또 그동안 어디가서 낮잠자고 있었는지도. 전에 이동복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것 같은데 그 후속타가 전혀 없으니 답답하군요. 법을 모르는 촌노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게 어리둥절 하기만 하네요.
박대통령은 변호인들의 변호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해야한다.어짜피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만사가 소용없고 저들의 뜻대로 가는것 같다.태극기 집회도 구호대신 비장한 침묵시위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본다.말이 필요없는 새상이 되었다.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거 무너젔음을 인정하고 법의보호를 거부해야한다.경호도 거부하고..3월10일 그 즉시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김수남,이영렬,황교안,헌재재판관이라는자들 중 누구라도 최순실을 아는자 있으면 나와바라.순실이 국정을 농단했으면 당신들이 얹아있는 자리에 왜 너희같이 일면식도 없는것들을 임명되게 놔뒀겠나.김수남,이엉렬,전법무장관은 황교안이 추천했을것이다.그리고 그는 불구경만 하고 있고..그도 반란세력의 한축이었나..이정현처럼..
김수남 이 자는 박근혜에게 검찰 총장직을 받은 자로서 박근혜가 설령 죄가 있어 기소한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은 인륜을 배신하는 것이니 마땅히 사직을 하고 후임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이런 쓰레기를 그 자리에 앉힌 박근혜는 결국 인사를 잘못하여 망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