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이라고 로널드 그리피스(Ronald H. Griffith) 전(前) 美육군 참모차장이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로널드 그리피스 前 미육군 참모차장

그는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다는 지역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데 신경 쓰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피스 전 차장은 “국방예산을 특정 목적 하에 감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정적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왔고 태평양 지역에 결정적 국가이익이 있다고 본다면 주한미군이 하는 일을 섣불리 바꾸거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전체 국가안보의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국제적 책임을 충족하기보다는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대로 가면 미군의 병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다. 초청한 한국이 원하는 이상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며 우리가 스스로 한국에서 걸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그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2] “연합사 해체, 전쟁발발로 이어질 수도”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조갑제의 현대사 강연'에서 언급
   
2012년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완전철수에 대비, GDP의 2.4~2.7%이르는 현 국방비를 향후 2~3배 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만(金成萬·예비역 중장, 사진)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31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한미안보의 근간인 한미군사동맹의 3대 축(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이 지난 좌파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와해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한국은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 방위체제를 보유, ‘북한도발’ 및 ‘급변사태’ 발생시 中·露의 참전을 차단, 이를 조기 격멸해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이 보장됐으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으로 이에 대한 즉각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즉각 지원되고 그 규모는 69만 명(현 미군전력의 50%), 함정 160척(5개 항모·상륙함·잠수함), 항공기 2천여 대, 육군 2개 군단, 해병대 상륙부대(미 해병대의 70%)가 한반도에 전개된다.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부 해·공군의 지원만 가능하고 그것도 즉각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 赤化통일 달성 시)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이뤄지는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赤化통일을 바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전면철수(좌파정권 재출현시)를 가져와 국군의 대북 억지력의 약화와 함께 한반도 전쟁(분쟁) 발발 가능성 수위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외 신용도 하락→주식시장 혼란→경제성장 후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NSC 및 비상기획위원회의 해체 △참여정부 안보실책 추진인사 기용 △안보 및 군사 전문가의 부족 등을 제기한 뒤,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것’, ‘전작권/연합사 해체 합의 폐기(불가시 시기연장, 합의시까지 자체 전력증강 가속화’, ‘국군 단독 전작권 행사대비 전쟁지도기구 신설’ 등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참여 △이지스(Aegis) 구축함에 SM-3 유도탄 탑재 △공군의 PAC-3(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김정일 정권 제거(연합사 해체 이전) 등을 거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어 수도권 및 서해 5도 방어와 함께 장사정포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 2사단 평택 이동에 따른 보강으로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을 추가배치 할 것 △해병대 전력 증강 및 주요 기지의 요새화(UAV·해상작전헬기 도서 배치) △북한 수준의 국군 전력 증강(현역 117만, 예비역 770만 명유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 평균 국방비(2.6%)에도 못 미치는 한국군의 현 국방비를 북한(GDP 20~25%)과 이스라엘(8.3%), 미국(3.9%), 중국(5.1%), 러시아(4.4%) 등과 비교한 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곁들여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대비 국방비를 분쟁국 수준으로 2~3배 늘리고 젊은이들의 군복무도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생을 국가안보 분야에 헌신해온 김 전 사령관은 “새 정부는 군(軍) 원로와 군사전문가·향군·성우회·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전작권 전환 반대·연합사 해체 반대·유엔사 해체 반대·서해 NLL사수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청문회를 해서라도 안보를 허무는 정책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