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줄곧 스스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파’라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現 서울시장을 공개지지 했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베트남 공산화의 원흉(元兇)인 호지명을 “위대한 지도자”로 극찬하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安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朴 시장을 찍지 않은 시민들은 非상식파인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문재인: 낮은단계연방제, 국보법 폐지 주장)와의 단일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어 왔는데, 언제쯤 단일화 할 생각인가? 단일화를 하긴 하는 것인가?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를 선언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對北강경책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이 도발한 금강산 관광객 사살-임진강 水攻-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으로 57명의 한국인이 죽었다. 우리 정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얻어맞아야 한다는 뜻인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평화체제”와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북한은 그동안 평화체제와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왔다. 韓美연합사는 2015년 해체된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어진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韓美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 과정에서 연합사 해체에 대해 합의한 바 있고 그 합의에 기초해 양국은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에 대비한 韓美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면서 “특별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한미 간의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安 후보가 주장해온 평화체제와 한반도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 아닌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용산 방화 사건과 관련해 진압 경찰을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당시 순직한 경찰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다는 뜻인가? 대통령이 되면 주-야간 폭동을 방치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無法천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대안이 있나?

▲과거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지방 강연 하면서 강연장 배경에 ‘세계적 석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플래카드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이 ‘세계적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유독 대기업을 비판하는데, 과거 대기업 2~3세 모임(V-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부인 김미경 교수 외에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도 V-소사이어티 지분을 1만주(1.08%, 5000만원) 보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안 후보 측 인사들이 브이소사이어티(개인주주 총 37명)의 최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할 수 있나? 대기업 비판할 자격 있나?

▲안철수 후보는 2011년 9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강연(제목: 경제사범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 여성이 新자유주의에 대한 견해를 물으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 놔야 한다”고 했었는데, 安 후보 스스로 제도를 악용해온 인물 아닌가?

▲최근 김대중 前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은 문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등 화려한 어휘로 남북경협-대북지원의 미래를 묘사했다. 그러나 그 수단은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문제가 확인된 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또 다시 對北퍼주기를 하겠다는 생각인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고…”라며 양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從北세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한다. 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같은 책에서 “참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지금도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민들에게 모두 보상을 했다. 그런데도 이것이 “참극”인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던 A씨(민경우)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책(제목: <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을 쓰기도 했다. 利敵단체 활동까지 하며 이념적 전향을 하지 않은 인물이 本人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NLL논란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개혁을 하겠다면서 민주제도의 기본인 政黨정치를 부정하는 무소속 출마는 왜 하나?

▲학계에서 북한을 옹호해온 김근식 교수가 對北교사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김근식 교수는 김정일 사망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으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공소권도 사라진 것이다. 그가 역사의 부채를 껴안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김근식 교수와 같은 입장인가?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1] 안철수 '국가보안법, 개정(改正)할 수도'
2012년 11월19일

■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가보안법에 인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 공감을 얻어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安후보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全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꼭 할 것”이라고 했다.

■ 文-安 두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동합의문’ 제3항에는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와 함께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지난 8월28일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 “선거연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가치연합,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에서 여러 야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의 성과를 계승하여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한다면, 시간 단축과 내용의 일치성이 보다 원활하게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다. 朴공동대표가 언급한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은 지난 해 3월 민주당과 통진당이 소위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과거 민노당(통진당의 前身)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국보법 폐지가 핵심이며 ▲1% 슈퍼부자 增稅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反기업·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과 원자력발전 재검토 및 무상의료·보육·급식 등의 정책들을 합의했다.

특히 反헌법적 “6·15,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존중” 및 “상호체제 인정” 등 북한의 수령독재 3代세습 인정도 못 박았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해롭고 북한정권과  從北집단에 이로운 내용들이다.

문제의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에는 兩黨과 함께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원탁회의’ 대표들의 서명이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의 약속’이라는 장문의 정책문서는 합의문에 첨부되어 있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2] 안철수 '제주해군기지, 대통령 된다면 사과드리겠다'
'국가가 국민을 불행과 고통에 빠트려'... 從北운동권 세력과 똑같은 주장
2012년 11월2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진행 중인 강정마을을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임 정부’의 일이지만 사과드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에 앞서 가장 먼저 강정마을을 찾은 安후보는 이날 강정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불행과 고통에 빠트리게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인터넷매체 <제주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安후보는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입지 선정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주민들을 만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安후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안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첫 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강정을 선정할 때 과정상에,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문제를 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데 제가 고급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들 이념도 다르고 국제적 상황도 다른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는 것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矛盾된 주장을 펼쳤다.
 
安후보는 또 “그러나 과연 해군기지가 강정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강정일 수밖에 없다면 주민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앞서 시행 상에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한 安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대담집《안철수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안 후보는 문제의 책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참극(慘劇)”이라고 표현하며, 現 정부의 입장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소통 부재와 개발 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던 강정 마을 사건과 용산 참사는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을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건설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었다.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30% 가량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돼 버리면, 강정마을은 예정됐던 ‘제주민군복합형 관광美港(미항)’으로 거듭나지도, 예전의 작은 포구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건설이 중단된 마을은 폐허로 변할지 모른다. 지금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소속 신부 등 從北운동권 세력은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3] 안철수,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비용, 北군사비로 전용되고 있는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
2012년 10월17일

최근 모 행사에서 DJ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던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다.

安후보는 19일 강원 고성 현내면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잘 보고 안보가 확보된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 고성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평화와 안보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한 뒤, “북방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安후보는 또 고성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던 시절에는 고성지역에 활력이 넘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이 중단된 지금은 폐허 상황이 되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57명을 죽였다.

사실이 이런데도 安후보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 사고 재발방지 확약을 받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 관광비용 군사비-對南공작 예산으로 전용

참고로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98년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 4,200만 달러(약 1조 1,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억 5000만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黨경제)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다.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대남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일은 연간 약 6000~7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김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60만 달러, 인민 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000~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 통해 北으로 흘러간 5,456억원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은 2002년 214억여 원, 2003년 3,700만 원, 2004년 6억9,700만 원, 2005년 4,600만 원, 2006년 9월 기준 47억여 원 등 총 292억9,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2~2003년간 ‘금강산관광경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대주다 2004년 이후 소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금강산체험학습경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교사 약 3만7,000여 명에게 2차례(1차 04. 12. 3 ~05. 2. 27, 제2차 05. 12. 22~06. 3. 8)에 걸쳐 돈을 대줬다. 여기에 盧정권 들어 소위 금강산관광지구 내 도로포장에 사용된 금액은 27억1,400만 원,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사용된 금액은 1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시장원리를 무시했다는 것 외에도 금강산관광 대가 군비전용 논란 속에서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盧정권의 북한 核무장 지원’의 또 다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금강산을 통한 김정일 정권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2001~2002년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으로 위기에 처하자, 90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아 현대아산의 금강산 온천장을 355억 원, 금강산 문화회관을 300억 원, 금강산 온정각을 245억 원에 샀다.

그러나 1999~2000년 이들 3개 시설을 지을 때 들인 돈은 347억 원에 불과했다. 현대아산은 차액 553억 원 중 상당액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06년 9월 달 통일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산 투자 내역’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최경환 의원은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직접 지원한 돈을 포함해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흘러간 돈은 5,456억 원에 달하며, 총 琅金지원규모는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각종 대가성 뒷돈 등 확인되지 않는 현금유입액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崔 의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현금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의 52%를 차지하는 등 이 돈이 북한정권을 지탱해 왔을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 중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日산케이신문, 남북경협자금 北군사비 유용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19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지적해왔다.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은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