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9일 “같은 미 항모전단이 한 달도 안 돼 한반도 해역에 2번이나 출동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핵실험과 ICBM)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 도발 억제에 소극적이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4.6~7)을 통해 약속한대로 중국이 북한도발을 억제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정책(중유 공급 중단 등)을 취하지 않고 대화(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해결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의미 없는 과거 주장의 반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을 재차 설득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도 하지 않겠다는 카드까지 제안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4일 평양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최고지도부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북쪽), 3번(남쪽) 갱도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일성 생일(4.15)을 즈음해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공군은 대기 중 방사능 핵종(방사성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 스니퍼’를 지난 7일 일본 오키나와(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ICBM 발사도 공언하고 있다.

칼빈슨 항모전단 구성과 위력

 원자력추진 항공모함(CVN) 1척,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2척, 이지스 순양함 2척, 이지스구축함 5척, 군수지원함 1척 등이다. 칼빈슨에는 FA-18E/F 수퍼 호넷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가 탑재돼 있다.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은 SM-3(사거리 700km, 고도 500여km)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공격 잠수함(SSN)과 이지스함은 1,300~2,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이번 시리아 공습 때도 사용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항모전단은 움직이는 비행기지로 1,000km 내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칼빈슨 항모단의 임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을 향해 가는 항공모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2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은 아직 핵무기 운반시스템(ICBM)을 갖지 못했지만 가질 것이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은 이를 요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이지스함은 그동안 수차례 탄도탄 추적 및 요격 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한국 이지스함은 SM-2를 탑재하고 있어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미사일 추적은 가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칼빈슨 항모전단의 이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항모전단의 이동과 관련하여 SNS(사회관계서비스망)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쟁 임박설’, ‘북한 폭격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 괴담’ 수준이라고 11일 확인했다. 미국은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예방공격)을 준비할 당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했다(우리 정부의 반대로 중단).

 따라서 국민은 괴담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군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철통같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김정은 정권 제거’ 작업 추진은 물론 대중국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