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래외교(transactional diplomacy)’를 통해 미국과 중국, 북한 3개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기 목표로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Robert Litwak) 국제안보국장은 20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위기 관련 전화 토론회(Are We Heading for a Blow-up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북핵 해법으로 강압적 개입(coercive engagement)을 통한 ‘거래외교’를 주장했습니다.

리트웍 국장은 대북 군사적 행동과 핵개발 묵인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주고 받기식 ‘거래외교’을 통해 북한의 정권교체와 북한 핵문제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목표로서의 북핵 동결은 북한과 중국, 미국을 모두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북한은 현재까지 개발해 놓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최소한의 억지 수단을 보유할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이란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북한이 수반할 부정적인 전략적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트웍 국장: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통해 최소한의 억지 수단을 보유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이를 멈추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이같은 상황에 장기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리트웍 국장의 설명입니다.

리트웍 국장은 이러한 북핵 동결 협상이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유는 중국이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핵미사일을 완성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독자 핵무장에 나설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 안보 이익에 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에서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진 리(Jean Lee) 전 AP통신 평양 지국장은 현재 북핵 위기 국면에서 과거와 다른 한국 내 새로운 모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우려하는 측면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5월9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국 내 진보(liberal) 진영의 집권을 돕기 위해 도발을 유보할지도 관심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적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최대한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대북 접근법과 관련된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

한편 퍼슨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대해 북한은 이를 이라크와 리비아 같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에 맘에 들지 않는 정권은 군사 공격을 당한다는 교훈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보여줬지만, 역으로 북한은 자신의 억지력이 취약하다고 여겨 완전한 핵억지력, 즉 완벽한 대미 핵타격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