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과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송민순 前 장관의 2차 폭로

지난 4월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宋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盧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文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라고 적은 자신의 메모도 함께 공개했다. 여기에 적힌 ‘文 실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말한다.

宋 전 장관은, 2016년 10월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盧 정권 고위 인사들이 표결 기권 방침을 정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씨 등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는 秘話(비화)도, 宋 전 장관은 회고록에 썼다.


송민순 회고록에 실린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內幕

그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개한 문건과 메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먼저, 宋 전 장관 회고록에 실린 관련 내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의 회고록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11월1일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찬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정부가 2006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한 것이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 한 달 전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점이다. 11월15일 이 문제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다. 나는, ‘이번 결의안이 이미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서 크게 완화되었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태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의 對北정책에 신뢰를 보이고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의 입장은, 宋 전 장관과 달랐다고 한다. 이들 세 사람은,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內政(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인권결의안으로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합의해 건의하자고…

宋 전 장관이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竝列(병렬)해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宋 전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회의는 파행되었다고 한다. 그 직후 宋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결의안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써 올렸다고 한다. 盧 대통령은 외교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注: 문재인)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

2007년 11월18일 열린 회의에서 다른 네 사람(注: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구동성으로 왜 결정된 사항을 문제 삼느냐고 宋 전 장관에게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宋 전 장관은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기권할 수 없다’고 했다. 宋 전 장관의 찬성 주장이 계속되자 김만복 국정원장은, 그러면 南北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고 한다. 宋 전 장관은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南北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공개한 문건 내용과 회고록서 밝힌 내용, 거의 일치

다음 날인 11월19일 盧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이튿날 저녁 盧 대통령은 자신의 방으로 宋 전 장관을 불러 백종천 안보실장이 들고 온, 북한으로부터 받은 문제의 문건을 (宋 전 장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고 한다. 宋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개한 문건의 내용과 宋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중앙일보 인터뷰: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함.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北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임.
 ■송민순 회고록: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문재인 씨, 회고록 내용 否認

작년 10월, 宋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자, 문재인 씨는 ‘(최초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찬성을) 했다고 한다. 모르겠다. 초기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외교부 주장에 동조했다가 나중에 다수 의견에 따라 입장을 (기권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발언 출처: 조선닷컴 2016년 10월17일자, 인천의 공유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문재인 씨의 답변 내용 발췌).


송민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文 후보는 계속 부인만 하니…”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宋 전 장관은, 문재인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物證(물증)을 공개한 셈이다. 宋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注: 문건 및 메모 공개)은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文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 文 후보는 자신의 이야기가 잘못됐었다고 해야지 사실을 싹 깔아뭉갤 일이 아니지 않으냐. 이처럼 확실한데 어떻게 역사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文 후보가 정확히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란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安保조정회의를 네 번이나 해 기억 못할 일이 아니다. 의견이 갈리면 대통령에게 내는 보고서에는 倂記(병기)를 하기 마련이다. 安保조정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의견을 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나는 倂記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비서실장이던 文 후보는 ‘왜 그런 부담을 대통령께 드립니까’라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宋 전 장관은 “지금의 한국이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럼 본인(注: 문재인 후보)이 대통령이 되면 밑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4월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때 같이 근무했던 장관이기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선거가 임박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선거를 좌우하려는 새로운 비열한 색깔론이자 北風(북풍) 공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文 후보는 “이러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 宋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발언 출처: 2017년 4월21일자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