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하원은 다음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을 겨냥한 최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는 28일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64)’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본회의 의사일정을 관장하는 메카시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안 처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해외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을 특별히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 지난 달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던 시기는 끝났다며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온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심의에 나설 상원 외교위 관계자들 역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실 이고르 크레스틴 비서실장은 이날 헤리티지재단 토론회에 나와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크레스틴:하원 법안을 봤는데 훌륭한 법안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의 제이미 플라이 외교 담당 선임보좌관도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과 함께 현행법률로도 대북 추가제재는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플라이:행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미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의회의 추가 입법이 굳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압박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개인적 친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자: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대북 영향력과 의지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의회 내에서 혹시 우려가 없나요?

이고르 크레스틴:정상간 친분에만 의존한 외교(personalization of foreign policy)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과연 대북 압박과 관련해 약속을 지킬지,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