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2020년에 열리는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2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등 12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규탄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nitiative·NPDI)가 지난 1일 제1차 준비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관련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 NPDI는 핵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12개국(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이 국제 군축 및 비확산 체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연합입니다.

군축 이니셔티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 공동성명뿐만 아니라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축 이니셔티브는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여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축 이니셔티브는 북한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더 이상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과 NPT 복귀,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6자 회담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군축 이니셔티브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발효, NPT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해 핵무기의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 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및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1995년 처음으로 열렸으며 5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주년을 맞는NPT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를 앞두고 2일 개최된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는 오는 12일에 끝나게 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군축 이니셔티브의 보고서 내용과 비슷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9일 진행한 성명 초안 회람에 이어 11일 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 성명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서명한 188개국 가운데 166개국이 비준했으나 북한,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