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전제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제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의 방북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가장 최소한의 조건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앞선 비핵화 합의들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의미(Implications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를 주제로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 후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8차례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화를 단절한 당사자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과 조율 없이 무리하게 대화를 강행할 경우 한미 간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엔 결의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미·북 마지막 대화 창구인 뉴욕채널을 닫았고, 2015년 12월 남북대화를 중단한 이후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켰고,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의 전화 통화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평화적 방법을 다 동원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방문연구원인 송호창 전 한국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의원: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대북 정책에 충돌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송 전 의원은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관련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상하겠다는 주장이나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추진, 동맹국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 등은 미국 정책과 차이(divergence)가 날 뿐 아니라 심지어 난기류(turbulence)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