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준전시 상태라도 민간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5·24 對北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금의 상황은 左派세력의 집권을 우려했던 愛國세력이 예상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남북 관계가 왜 단절됐는지부터 돌이켜 봐야할 것이다. 5·24조치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26일)’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살로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폐쇄됐다.

북한은 그동안의 對南도발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직접적인 사죄와 핵폐기를 포함한 최고수준(最高水準)의 사과·약속·처벌 없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남북 화해·협력·평화를 빌미로한 體制지원은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지금 추가적인 對北제재를 논의 중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對北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국의 동참까지 종용(慫慂)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이처럼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1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문재인정부가 국제적 상황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對北저자세·퍼주기식의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 셈인가?

도발(挑發) → 협상(協商) → 지원(支援)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추락한다. 3대 세습정권, 절대 악과의 타협과 관용을 평화로 착각한다면 자유는 억눌리고 정의는 깨어지며 풍요 또한 사라져갈 것이다. 남는 것은 지난 역사 되풀이된 피눈물이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를 통한 북한의 정상화(正常化), 김정은 독재정권 종식만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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