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직 관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이미 끝난 협상이라며, 최근 불거진 비용 청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사드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시어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미-한 상호협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시어 전 차관보] “The deployment of THAAD is based on…”

시어 전 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열린 간담회 뒤 ‘VOA’에,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협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장비와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H. R.) 맥매스터 장군이 이런 점을 한국 당국자들에게 명확히 했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의 발언은 사드 배치가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협상했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는 정책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시어 전 차관보] “I understand President Moon wants a review of…”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한편 시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 나온 발언들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들에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동맹국들로부터 확신과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