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對北 접근법에 반대…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과 충돌 가능성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가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펴낸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긴 정책 변화가 양국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한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임 정부와 다르게 바꾸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특히 선거유세 당시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2차 제재를 확대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뒤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대북 교류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과 조건없이 교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인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들이 불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