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다뤘던 전직 관리 출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군사적 역량 강화가 주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30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군사적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최근의 잦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 등과의 대화에 주 목적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고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4년부터 2007년 사이 한 번의 핵실험과 열일곱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지만,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네 번의 핵실험과 74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화를 하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종종 오해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도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이어 평화적인 분위기, 대화와 협상, 이후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양보라는 일종의 패턴이 존재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이런 패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북한은 실제로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최후 억제 수단으로 믿고 있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계산착오를 만들어내고, 의도치 않은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이처럼 북한의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로선 제재가 북한에 징벌을 가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제재가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 교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국제전략연구소 마이클 엘리먼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시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명백한 군사적 의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은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사일 비행시험과 병력에 대한 훈련, 비축된 미사일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엘리먼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주로 정치적 목적에서 발사가 이뤄졌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먼 연구원은 김일성 시대에는 15회, 김정일 시대에는 16회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70회 넘게 발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