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對北(대북) 접촉 방문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월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간단체 對北 접촉 방북신청 조치 방향은 ‘민간교류에 대해 對北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같은 날 열린 취임식에서 "北核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책,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통일 추진" 등을 언급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통일뉴스>).

이미 통일부는 지난 5월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對北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對北 접촉을 승인한 것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5월31일에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의 對北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7시경 통일부로부터 '6·15공동선언 17돌 기념행사 관련 서신교환'에 대한 수리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수리통보를 받자마자 6·15북측위에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할 의사를 팩스로 타진했다고 한다(인터넷 <통일뉴스> 보도 인용).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對北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모두 북한의 불법·武力(무력)도발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8월,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되자,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2010년 3월 북한군 어뢰에 의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爆沈(폭침)되자 우리 정부는, ▲남북 교역 중단 ▲對北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不許(불허) ▲對北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5·24조치를 발표했다. 2016년 2월, 북한이 수소탄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조치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