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文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失業(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追更(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增稅(증세)나 國債(국채)발행 없이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文 대통령은 "이번 追更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정부는 국회가 追更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시정연설서 追更(추경)예산안 처리 당부: "이번 追更예산은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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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기업을 도와주는데 쓴다면 100조라도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세금으로 월급주려고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입니다. 문재인 당선 축하금 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모든 국민을 세금으로 월금 주면 실업자 없어 집니다. 직업은 생산성과 비례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생산성도 없는 공공기관에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모르는 짓입니다. 저는 문대통령이 좌파인줄 알고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좌파가 아니라 무식쟁이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