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ies Act)’이 정한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북한을 오는 26일부터 1년 더 지정키로 했다고 통지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중이고 이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역 내 미군, 동맹국 그리고 교역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과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고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비상법에 규정된 국가비상 대상 지정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로 의회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매년 갱신됩니다.

이번 조치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확대 발동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인 13551호(2010년 8월30일), 13570호(2011년4월18일), 13687호(2015년1월2일), 13722호(2016년3월15일) 등에 규정된 대북 경제제재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