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原展)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脫核), 탈원전 정책’에 대학교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하 ‘에너지 교수 일동’)은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졸속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장기 전력 정책에 에너지 전문가 참여, ▲국회 차원의 합리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1일의 1차 성명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 성명서에는 서울대학교(82명), 부산대학교(58명), KAIST(43명), 조선대학교(32명), UNIST(15명), 경희대학교(16명), 한양대학교(17명) 등을 비롯해 Purdue, U. Michigan 등 외국 대학 포함 총 60개 교, 417명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 교수 일동’은 “지난 (1차)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수립돼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7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에너지 교수 일동’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전문가를 배제한 졸속 추진이라며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이 3개월 단기간 동안 진행하고 결론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보다 먼저 脫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은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2015년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