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을 관광했다 억류됐던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법안의 논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최소한 11건의 북한 제재와 압박 관련 법안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생일날인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들은 미국 연방의원들은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행정부에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상·하원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촉구했습니다. 5일 현재 미국 연방 의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은 최소한 11건입니다.

이중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3건이고 나머지 8건은 하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북한 인권개선과 외부정보유입, 제재강화,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행금지 그리고 국제공조 추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S672)’,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지난 5월 제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 마이크 리 의원이 제출한 ‘스네든 실종사건 재조사결의안(S.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 등 모두 3건이 외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원은 7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대북차단과 제재현대화법안(H.R.1644)은 지난 5월 이미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의 채택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도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지난달 한국전쟁 관련 행사에서 자유아시아방송과 만난 로스-레티넌 의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 북한의 평범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소식을 가감없이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의원이 제출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H.R.479)’도 지난 4월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며칠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담 쉬프 의원의 ‘북한여행전면금지법 (H.R.2732)’도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북한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더 많이 전해주기 위해 테드 요호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북한법 2017(H.R. 2397)’은 지난달 중순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스테파니 퍼피 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했던 ‘북한 정보유입확대법안(H.R. 2175)은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또 테드 요호 의원은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반대하고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 223)도 발의했으며 현재 이 결의안은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민주당의 수전 델빈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안(H.R.2231)’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