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공적 발사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직전 교란 작전(Left-of-Launch)’과 같은 차별화된 미사일 방어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개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어(David Sanger) 군사안보 전문기자가 10일 강조했습니다.

생어 기자: 동료인 Bill Broad 기자와 제가 지난 3월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걸쳐 취재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발사 직전에 컴퓨터로 교란시키는 미국 정부의 비밀 작전(Left of Launch)이 한동안 작동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어 기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가?(North Korea: Have We Reached the Point of No Return?)를 주제로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가 10일 개최한 전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비밀작전이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컴퓨터 바이러스 즉 비루스로 적국의 무기체계를 교란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생어 기자는 이 전략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잃었는지에 대한 복잡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북핵에 대한 방어 전략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공중에서 차단하는 방법보다 발사 전에 저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생어 기자는 이 외에도 2003년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과 같은 방법도 북핵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나 영공에서 수색하고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생어 기자는 그러나 확산방지 구상은 태국 즉 타이나 파나마에서 북한의 소형 무기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다른 방어적인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공급 차단을 제안했습니다.

생어 기자: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저해하는(sabotage) 방안이 있습니다. 중국과 마찰이 고조될 수 있지만 중국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생어 기자는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방안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