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韓美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韓美 FTA 개정 의사를 밝힌 지 12일 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韓美 FTA와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정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USTR은 특별 공동위 개최가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필요한 개정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韓美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韓美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약 15조870억 원)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임 행정부가 협정 인준을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농부, 기업가들에 보다 나은 무역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은 더 나은 조건의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USTR가 특별공동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언급한 근거는 韓美 FTA 협정문의 22-2항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문구(文句) 해석과 적용에 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한다. 한쪽이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특별공동위에서 협정 조항의 수정·변경도 가능하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부터 FTA를 '재앙'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지난 6월 말 韓美 정상회담 직후 가진 모두발언에서 “韓美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