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즉각 성주지역에 위수령을 선포 불순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민간인이 도로를 점령하여 검문을 벌이는 건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왜 공권력은 이런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있는가?

法治가 무너지면 국가가 온전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정치상황에 따라 法 해석이 달라지는 국가를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法治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軍警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초전면 소성리)에서 벌어지는 極左세력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백주대낮에 발생하고 있다.  

최근 소성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反美단체 회원 등이 참가하는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과 충돌하는 상황을 우려해 수많은 인원을 투입하고도 도로를 불법 점거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드 배치 후 이들 左翼세력은 사드기지로 향하는 도로에 간이 검문소를 설치, 군이 유류 등 기지 운용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軍은 검문소에서 기지까지의 2km거리를 헬기로 군수품과 병력을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혈맹(血盟)인 미국은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최근 미국의 한 동북아 전문가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그 결과는 韓美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는 입을 다물고 사사건건 사드를 문제 삼는 세력과 더불어 국보법 철폐, 미군 철수, 남북연방제통일 선동세력은 대한민국의 敵이다. 관계기관은 이들을 國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하라! 韓美동맹 강화는 極左세력이 주도하는 反사드 움직임을 잠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의 사드 기지로 가는 길을 막는 ‘동맹의 장애물(左翼세력)’을 당장 제거하라!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