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또는 北 관련 개인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한 통신회사는 美 국방부와 사업을 금지.
미 하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통신회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일 하원 전체회의는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이같은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한 통신회사는 미 국방부와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피틴저 의원은 14일 전체회의 발언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당국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 도발, 지독한 인권침해를 일삼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틴저 의원은 “내 수정안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동맹 협력 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원은 696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4% 많은 것으로,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미 하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통신회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일 하원 전체회의는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이같은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한 통신회사는 미 국방부와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피틴저 의원은 14일 전체회의 발언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당국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 도발, 지독한 인권침해를 일삼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틴저 의원은 “내 수정안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동맹 협력 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원은 696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4% 많은 것으로,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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