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 대화 등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그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18일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대미 안보위협 중 제1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목적은 서울과 도쿄, 또 미국 본토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이상 ‘인내’여선 곤란하다면서 모든 경제적, 외교적 방안과,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동원해 북한을 저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일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함께 중단하는 ‘쌍중단’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걸고 북한의 모호한 핵동결 약속을 믿는 것은 ‘나쁜 거래(bad deal)’라는 게 가드너 의원의 판단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반드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우리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그에 앞서 반드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먼저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그후 뻔뻔스럽게 그 약속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Before any talks, we must demand that Pyongyang first meet the denuclearization commitment that it had already agreed to and subsequently chose to brazenly violate.)

한편 앞서 미국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17일 한국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와 관련해 아직 북한과 대화에 나설 시점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앞서 필요한 조건들을 명확히 해왔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한 조건들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는 게 스파이서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백악관 측의 이번 발언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면 통상 '비핵화 대화'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혼동한 것이며 비핵화 대화를 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판단에는 한국도 같은 생각일 뿐 아니라 북한도 한국 측과 핵문제를 논의할 의사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사안과 관련된 남북대화 외에 남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 해제 등 군사와 경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