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의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5일 “현재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하고(working on)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25일 주관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평가(Assessing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에서 나왔습니다.

수전 손튼:정확한 시점은 없지만, 제재를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재 대상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드너 위원장의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30일 안에 시행될 것 같냐?’는 질문에 손튼 의원은 곧(shortly) 시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전 손튼:국무부 소관이 아니지만 맞습니다. 곧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위반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하게 포함될 수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손튼 대행은 미국과 중국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위협에 한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중국에 사드가 방어 무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드너 위원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로서의 책임을 갖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손튼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2270호의 충실한 이행, 북한과의 외교 관계 중단 또는 격하, 북한의 경제적 고립강화 등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북한의 외교관 수를 줄이거나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한 국가들이 많다며 최근 독일이 시행한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의 호스텔 임대 활동 금지 조치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중동아시아, 유럽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손튼 대행은 북한에 1년 7개월간 억류됐다 귀국한 뒤 지난 달 19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 생기지 않도록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 3명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유인책은 성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계획”이라며 “국제적인 합의를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또는 미국 독자적인 제재 등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