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相勳(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금일 字 <조선일보> 記名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楊相勳 주필은 文 정부의 정책 전반을 일컬어 일종의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실험은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다. 반복된 실험으로 규칙이 발견되면 그때 이론이 된다. 그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또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한다. 임상 실험은 연구실 실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임상 실험까지 마쳐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또 많은 과정을 넘어야 한다. 연구실에서도 끝나지 않는 실험을 곧바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楊 주필은 “대통령 선거 한 번 하고서 이렇게 각종 대형 실험을 짧은 기간에 연이어 당해보기는 처음 같다”며 文 정부 정책 중, ▲비정규직 제로 ▲脫원전 정책 ▲최저 시급 1만 원 ▲세금을 통한 경제 성장을 구체적으로 지적·비판했다. 그의 말이다.

<▲‘비정규직 제로’는 공공 기관부터 시작해 민간 기업으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를 없애라는 것은 정책 이론에는 없다… 비정규직을 子회사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 子회사는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까. (비정규직 제로)

 ▲한국에서 지진 등으로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0'이 아니니 원전을 그만둬야 한다면 세계 원전은 전부 없어져야 한다. 그래도 찜찜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게 정부인데 오히려 앞장선다. 前例(전례) 없는 실험적 상황이다. (脫원전 정책)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도 해본 적 없는 실험이다… 그렇게 올려주면 수많은 자영업자, 한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민간 업체 근로자들 월급을 대줄 테니 하라고 한다… 약한 기업 순으로 사업을 접거나 나라를 뜬다. (최저 시급 1만 원)

 ▲경제성장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일부 계층에게 세금을 나눠 줘 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들어본 얘기이지만 그걸로 경제성장까지 한다니 무슨 마술인가 싶다. 성공하면 문재인 정부가 단체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세금을 통한 경제 성장)>

楊相勳 주필은 “앞으로 교육 실험, 세금 실험, 安保 실험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새 정부가 세상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자기 확신이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대담한 용기인지 어이없는 만용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