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을 발사함에 따라 우리 軍 당국이 독자적인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문화일보>(7월31일字)는 軍 당국자의 傳言을 인용, 한국군 독자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와 국방부 정책실이 공동 작성 중이라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특히 합참 전략기획본부 산하 ‘核·대량파괴무기(WMD) 대응센터’가 이 시나리오 작성의 핵심 부서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으로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인 '核·WMD 대응센터'는 레드라인 임계치에 이른 북한 核·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군 독자 정밀타격 시나리오 등 독자 대응 능력 조기 구축에 있어 重大(중대) 임무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F-15K에 각각 2발씩 탑재하는 사거리 약 500㎞의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타우루스(TAURUS) 등 순항미사일 ▲지대지 현무-2 계열 및 함대지·잠대지 현무-3 계열 탄도미사일이 '독자적인 北 타격 전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對北 정밀타격의 핵심 戰力(전력)인 타우루스는 大田(대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핵심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다. 타우루스는 평양 노동당 청사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무실 창문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중략) 또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 현장을 참관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은 현무-2A(300㎞), 현무2-B(500㎞) 탄도미사일보다 명중률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軍이 보유한 300·500·800㎞의 탄도미사일과 1000여㎞의 순항미사일(현무-3)은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전력이다.>

이밖에도 신문은, 우리 軍 당국이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한 對北 억제력 확보 ▲유사시 김정은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여단 창설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 역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선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7월31일字)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安保理의 추가적 對北제재 결의 채택 등 多者的(다자적) 차원뿐 아니라 독자적 차원의 제재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1단계 플랜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對北(대북)정책 원칙에 입각, 對北 압박·제재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유엔 安保理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적 對北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對北 원유 공급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 제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1단계 플랜의 핵심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기업을 對北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 기관·개인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본격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核·ICBM 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있거나 중국의 對北제재 협조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2단계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에 외부정보를 투입하는 人力·財政(인력·재정)을 확대하고, 김정은 암살팀을 구성하거나 海上봉쇄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