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입니다.
법안은 지난 7월 25일 하원 본회의를 찬성 419, 반대 3표로 통과한 뒤 27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찬성 98,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대북제재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거래 등 활동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 등 제한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 판매를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밖에 북한산은 물론 북한에서 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북한산 해산물과 의류 수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토록 규정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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