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사건번호: 2017가단33078)의 첫 재판이 8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고지되었으나, 재판 하루 전인 8월 7일에 ‘기일변경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일변경’은 원고나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원고나 피고 모두 ‘기일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 우종창과 소송대리인 오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유일)는 8월 7일 밤 9시까지 법원으로부터 ‘기일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재판 연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일변경 사유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라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우종창은 오태희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만간 재판날짜를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 대한 판결문과 오는 8월 25일로 선고가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확인한 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고 우종창이 헌법재판관 8명을 지난 3월 14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영남 검사는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2일자로 모두 ‘각하’ 처분하였는데, 고발인 우종창은 이에 불복하여 8월 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고 이유서는 항고장 제출 후, 조갑제닷컴에 기사로 올리겠습니다.

이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고발인 우종창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찰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검색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2017가단 33078)와 당사자명(우종창 혹은 원고 479명 중의 한 명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