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적(利敵)단체 출신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의 정책보좌관(2급)에 임명된 송현석 씨는 대법원이 판결한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등 주요 정책을 제어하는 등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석 씨는 김상곤 부총리의 경기도교육감 시절 정책비서(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시절 비서실장(2015년), 인재영입위원장 시절에는 간사위원(2016년)으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지난 6월 김 부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준비단에서 활동하다 ‘부적절한 관여’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 씨의 이적단체 활동이 문제되자 “(송 씨가) 그쪽 활동을 한 것은 아주 젊었을 때 일이고 그 후에는 다른 활동을 특별히 한 것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임용할 때는 이미 공무원으로 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을 했다”고 해명했다.

▲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위해단체 현황(2017.08.08 기준)

 송현석 씨는 2004~2006년 한청 정책위원장과 서울 의장 등으로 활동했고, 2004년 11월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50여일 단식농성을 벌였다. 송 씨가 활동했던 한청은 2001년 41개 청년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로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부로부터 “강령이나 소식지가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 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뒤 2009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총리 이낙연)이 이적단체 출신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비밀리에 고위 공무원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金鍾奭·국회 정무위 소속)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7월31일 시민사회비서관에 정형곤 씨를 임명하고도 두 달 반이 다 되도록 임명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은 7월 당시 공보실장·정무실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모두 공개했고 이후의 비서관 인사도 모두 보도자료로 냈다. 정 씨의 임명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총리실은 “(정 비서관만 빠진 것은) 외부 보도자료를 실무적인 착오로 놓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정현곤 비서관은 1987년 3월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이적단체인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이하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았다.

정 씨는 ‘자민투 위원장’ ‘참여노연 대중사업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2003년 두 차례 방북했다. 천안함 폭침(爆沈)을 부정하는 책(‘천안함을 묻는다’)을 공동저술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등 反정부 불법 시위를 주도해왔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정부의 강정마을 반대 시민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온 단체의 대표가 해당 업무를 맡은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적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시민사회와 균형잡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해 보수 단체 지원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특정 이념과 단체에 편향된 인사를 총리실 비서관에 앉힌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