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위가 높아진 미국의 대북 강경 발언이 북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해시키는 관점에서 대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이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코벨 연구원은 16일 이 연구소가 주관한 전화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강도가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반수단의 사거리 등을 계속 늘리는 북한은 단순히 그들의 의도뿐 아니라, 실제 역량까지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강경 발언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스코벨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레닌식 독재주의를 따르는 북한과 중국에선 ‘수사(rhetoric)’가 매우 중요하며, 또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의 깊게 선택되면서, 강한 힘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에 북한과 중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수밖에 없다고 스코벨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스코벨 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철저한 제재 이행과 대화 주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개발로 인한 이득보다는, 이를 완성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제재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조언했습니다. 제재가 그 자체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출 수는 없지만, 핵 개발에 따른 대가를 알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현재 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할 목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J.D.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아직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