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낙제점이라며 미-한 동맹 강화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관계 우선 정책을 펴면서 미-한 관계를 이간하려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민심으로 출현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남북관계 항목은 낙제라고 비난하고 그 원인으로 대화와 남북선언 이행 등을 떠들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론에 대해서도 북한을 압살하려는 책동에 추종하는 반통일 대결론이라며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고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 지시와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그리고 미-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추진 등을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바란다면 외세와 결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도 17일 문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비난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유지 등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전쟁만은 기어코 막겠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말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미-한 동맹 강화에 의한 전쟁이냐 아니면 반미투쟁에 의한 평화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남북관계보다 미-북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미-한 관계를 이간하려는 대외정책 기조를 담은 반응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남광규 소장/매봉통일연구소]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선 인정해줄 것이고 반면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부분은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 공조를 북한 쪽에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경제 협력 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한국 통일연구원]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국면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법은 아마 북-미 관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파격적인 방식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치적·인도주의적 현안에 돌연 호응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미-한 공조를 이간할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조한범 박사/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인도주의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실 그러면 미국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한미간 이간 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형국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수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도 한국 내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파격적인 반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