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은 12조6000억 원

소송대리인단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이 가져올 國益 피해도 지적하였다. 한전은 영국에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모델(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을 적용한 21조원짜리 원전 3기를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한수원 이사회의 불법적인 결의로 말미암아 협상이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 APR-1400 모델 4기를 21조원에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영국은 탈(脫)원전 정책을 표방한 한국과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국내서 불량품 취급을 받는데 해외에 팔 수 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도 요식행위로서 공사를 영구히 중단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수원은 이미 지불한 1조6000억 원 가량을 날리게 된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손해배상으로 9912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이 2029년까지 받기로 한 7777억 원의 지원금도 백지화되어 이 금액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5, 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은 9조2626억 원이 든다. 총 피해액은 12조6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액수가 정확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법치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 중단을 정지시켜야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원전(原電)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중장기 전력수급, 전기료 수준, 미래 산업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利害)관계가 걸려 있는 백년대계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장기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승인한 사안이다.

대리인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를 용인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로 탈원전(脫原電)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국부(國富)가 유출되며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전기료도 대폭 오른다. 소송대리인단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치국가의 안전과 장래를 위해서도 조속히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 중엔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계한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원전 백지화의 논리가 광우병 선동 논리와 흡사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선동하는 데 MBC와 KBS가 앞장섰다. 한때 국민의 약 60%가 선동에 속아 넘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광우병 선동 세력이 그대로 집권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집권세력과 비슷한 생각과 행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 방송 정책은 노무현 탄핵 왜곡 보도와 광우병 선동에 앞장섰던 시절의 KBS 및 MBC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원전 백지화의 논거가 사실과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에 읽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국의 원전을 위험한 시설이라고 본 점에서,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점에서 광우병 선동 방식과 비슷하다.

*연설 원문(原文):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교정: 한국의 원전(原電)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이다.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1명도 없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니?

*원문: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교정: ‘경주대지진’이란 말은 과장이다. ‘대지진’이란 말은 보통 수만, 수십만 명이 죽는 지진에 붙는다. 동경대지진, 당산대지진 등.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원문: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정: 전혀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68명은 아마도 대피한 주민들 중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망자로 보이는데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원문: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최악의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안전한 고리원전과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사실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조국(祖國)에 불리한 비유법으로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까?
 

광우병 선동의 논리와 비슷

한국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세력 중 북한의 원폭(原爆)을 반대하는 이들을 찾기 어렵다. 김정은의 원폭은 위험하지 않고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고 믿는 듯하다. 광우병 선동을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이기 때문이었고, 북한 원폭의 위험성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 것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안전한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즉 이념적 가치관이 과학과 사실, 그리고 법까지 부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이념의 핵심이 계급투쟁론이고 이는 국가의 존재, 특히 국법을 부정하며, 권력쟁취를 위하여서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과학 사실 법률을 무시하는)선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학과 사실과 법률까지 무시하고 원전을 없애려 집착하는 본심을 이념적으로 의심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리도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고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푸틴의 러시아가 공세적 외교를 펼치자 안보가 불안해진 독일에선 독자적 핵무장론이 나온다. 그 논의과정에서 독일이 원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독일이 핵폭탄 개발을 비밀리에 하려면 원전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원전 포기 정책이 걸림돌이란 것이다.

2년 전에 나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이러한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으며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는 이미 만들고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한다면 핵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일 것이라고 퍼거슨은 지적하였다.

국민투표 사안

월성의 중수로 4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대비하여 캐나다에서 도입한 것이다. 원전 백지화 계획에 따라 월성 원자로가 조기에 폐쇄된다면 안보적 손실이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할 경우의 수단이 사라진다. 원전 백지화는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국민투표 사안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는커녕 법률 개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반(反)과학적인 연설문을 근거로 밀어붙인다. 이게 촛불혁명 정신이라면, 즉, 헌법, 과학, 사실을 무시하는 게 혁명정신이라면 탄핵사유가 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법률에 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그것도 낭설 수준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兆) 단위의 국민 재산과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독단적 공사 중단 등 원전 백지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나 한전 같은 타인에게 불법행동을 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