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13일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대북 금융 제재의 효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서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올브라이트 소장] “Punitive measures are needed to encourage compliance and deter violations. Additional US legislations supporting that goal is useful.”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고 제재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미국 국내법이 추가로 제정되면 유용할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처벌이 강화되면 짧은 시간 안에 대북 제재 이행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수십 년간 해외에서 핵무기 관련 물품을 조달해 왔다며, 특히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무대로 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전히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통로는 중국이며 이 창구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 수법을 쓴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을 한 뒤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고, 대금 결제를 북한이 직접 하는 대신 중국 내 거래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며, 싱가포르 등에 위장회사를 세워 결제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루지에로 연구원] “Facing significant fines or losing access to the US dollar should heighten Chinese banks’ desire to start asking those questions.”
루지에로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이)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미국 달러화를 쓸 수 없게 한다면” 중국 은행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중국 은행들에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연구원] “Washington should impose significant fines on China’s largest four banks at a commensurate level to the 12 billion in fines the US levied on European banks for money launder”
클링너 연구원은 “이란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부과된 120억 달러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금을 중국의 4개 대형은행에 물려야 한다”며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중소은행들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 지원망은 제한적이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취약하며, 몇 군데 핵심 고리만 겨냥해도 여러 나라에 분산된 거래 업체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도 현재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 기업들의 제재 불이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할 경우에도 면제 조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로젠버그 연구원] “I strongly encourage the inclusion of meaningful and unconditional waiver provisions..”
미 행정부에 의미있고 무조건적인 면제 재량을 줘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로젠버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