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백악관 전직 관료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북한은 계속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가 북핵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존 울프스탈 하버드대 벨퍼과학 및 국제문제센터 연구원은 13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채택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13일 미국 조지타운 법과대학에서 ‘북한 핵 위기: 앞으로의 문제와 경로’(North Korea nuclear crisis : problems and paths forward)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울프스탈: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우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이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통용하고 달러가 기준이 되는 세계금융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경우 자신들의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울프스탈 연구원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겨냥하는 조치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경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날 미국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볼 대표는 “제재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외교적 해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은 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이라며 “군사적 방안은 서울에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므로 북핵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제니 타운 부소장은 “제재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지렛대의 역할만 할 뿐”이라며 “북한이 하루 아침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결국 협상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니 타운: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있고, 시간이 갈수록 협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북핵 문제는 가능한 빨리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가 친밀하지도 않고, 김 위원장이 외교적 무대에 공개적으로 나선 적이 없지만 결국 제재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3명의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시험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