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과연 北核과 장거리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 된 상황에서 대통령 안보특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北核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對北억지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韓美동맹이 깨지는 그 순간 북한의 도발이 극(極)에 달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는 한이 있어도 韓美동맹을 지켜야 한다.
文 특보는 지난 6월 방미(訪美) 기간 중 한 강연에서 ‘韓美군사 훈련 축소’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14일에는 국회 강연에 참석하여 ‘北核 동결과 韓美군사 훈련 축소 카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과정에서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면서 국방장관을 비난했다.
文 특보의 그동안 발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아니라 김정은의 대변인 같다. 중구난방(衆口難防)에 냉온탕을 오가는 그의 발언은 現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는 文 특보에게 ‘금언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교체가 시급한 인물이지만, 교체 전이라도 막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韓美동맹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전 조율 없이 개별입장을 발표하는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國軍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정상적으로 챙기고 있다면 ‘개인자격’ 운운하며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쏟아내는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즉각 해촉(解囑)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