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면서 미 의회가 합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핵 폐기와 엄격한 검증을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정 불인정에는 북한에도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 사무차장은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 핵합의의 엄격한 이행,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In terms of implications o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will certainly be on the table there will be request for much stronger verification requirement compared for example what we had under the Agreed Framework..”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고, 검증에 있어서도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제네바 합의 당시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이 북한의 일부 핵시설에 국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핵합의 이행을 엄격히 감시하고, IAEA에 사찰 내용을 자세히 보고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강력한 사찰, 신뢰할 만한 검증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올브라이트 소장] “If North Korea does move to negotiations it’s going to have to accept and be willing to compromise on this access to military sites. That’s always been big sticking points in the previous deals with North Korea…”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면 군사 시설도 사찰대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1990년대 초반에는 영변 핵시설 일부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2000년대 후반에도 핵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6자회담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엄격한 검증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He makes very clear that Trump administration in any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ould expect to be very demanding, very rigorous, as far as the constraints are concerned, very vigorous as far as the monitoring..”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한 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억제와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 핵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아인혼 전 특보는 당시 이란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확보했고 원심분리기도 많이 만든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은 2009년부터, 유럽은 2003년부터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다 2015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제재로 계속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스탠거론 국장] “What we’ve now done is basically demonstrate to the point that North Koreans have been trying to make which is that reaching a deal with the US actually doesn’t lead to benefit..”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고, 지금까지 북한이 입증하려고 노력한 대로 미국과 합의를 맺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노력에 동참하길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