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원전 수는 24기인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28기까지 늘어난다.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등이 추가된다.

그러나 같은 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2기 정도의 노후 원전 수명이 끝난다. 정부는 신규 건설 계획 중인 6기의 원전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2038년 14기의 원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에는 국내에 원전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3개월 중단에 따른 피해 발생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 준비 중인 신한울 3·4호기에는 2728억 원, 천지 1·2호기에는 834억 원 등 이미 투입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가 새로운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한 비전 없이 막대한 피해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신규 원전의 건설을 모두 취소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원전 1기 건설 시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전력생산 가격은 4조5000억 원 이상이다. 1기의 원전 1차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30퍼센트 상승)을 낳게 되어 대한민국 保國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저하시키고, 이들 기업의 해외탈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對南전략은 남한 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최종적으로 이 나라 경제를 파탄 내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한 고위관료는 사석에서 삼성‧현대‧대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우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삼성과 현대이다. 左派的 노조가 주도하는 非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과 더불어 現 정권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내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분열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와 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일례로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킬로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개당 6kg 소요)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現 정권의 원전 백지화 계획에 따라 월성 원자로가 폐쇄되면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할 때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대칭전력의 성능을 개량한다 해도 북한의 非대칭전력을 막을 수는 없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原電 백지화는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국민투표 사안이다. 北核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의 최종승리를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