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사드 추가 배치, 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강화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굴욕적인 외교 참사이다. 중국이 한국의 방어적 무기 배치에 개입한 것은 주권침해인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경제 보복까지 한 것은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다. 우리가 오히려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북한 핵위협을 막는 데 너무나 핵심적인 3대 사안에 대하여 허무하게 중국에 양보하고 말았다. 중국은 속으로 드디어 한국을 조선조처럼 조공국 신세로 전락시켰다고 기분 좋아할 것이다.

1.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수도권을 북한 핵 미사일위협에 노출시켜놓은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성주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미군이 평택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를 추가 배치하려 할 때 한국이 거부한다면 한미동맹은 끝난다고 봐야 한다. 미국 여론은 敵의 핵폭탄에 노출된 무방지 지역에 미국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2. MD, 즉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한국의 핵미사일 방어망이 까막눈인 상태로 두겠다는 뜻이다. 군사위성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보를 받으려면 MD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굳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피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한국의 기술로 단독 개발, 운용하겠다는 것은 주변국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자신의 눈을 쑤시고 마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일본이 일찍부터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나서서 지금은 육해공을 망라하여 입체적으로 多重 방어망을 건설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自國民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다.

3. 韓美 군사 동맹, 美日 군사 동맹을 연결하는 것은 韓日 우호 관계이다. 유엔군 전방 사령부는 용산에 있지만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함정과 전투기가 출동한다.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약속을 해준 것 같다.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인데 그렇다면 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4.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미리 무엇을 안하겠다고 敵의 친구에 약속을 하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親中反美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은 해양문화권과 자유진영의 동맹으로서 한국의 번영을 뒷받침한 울타리요 생명줄이었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3각 동맹은 한국전을 일으킨 戰犯동앵이요 독재동맹이다. 오늘은 한국이 자유동맹에서 이탈, 독재동맹 체제로 넘어가려는 신호를 올린 날로 기록될지 모른다.

5. 중국이 사드 배치를 외교문제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은 한국 내에 중국 편을 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일 것이다. 國論이 단결되어 있었더라면 중국이 감히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없었을 것이다.

6.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었더라면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공조, 중국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한미, 한일 관계가 전과 같지 않으니 중국은 한국을 외톨이로 간주하였고, 더구나 그 한국 안에 자신들을 편드는 세력이 막강하다고 판단, 밀어붙여 사실상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더 확실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오늘은 병자호란 이후 최악의 對中 굴욕 외교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