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최근 합의한 내용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외교협회(CFR)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말 아시아 순방과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먼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일본 석좌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한미 간 쟁점(irritants) 사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문제와 최근 한중 간 사드 관련 합의사항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중 간 사드 관련 합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반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습니다. 그린 석좌는 중국 측 발표를 보면 한국은 더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을 맺지 않으며,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단합을 통해 가하려는 대북 압박뿐 아니라 대북 압박에 더 적극 나서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that’s in fact what happened, it’s going to undermine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 to build solidarity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to put pressure not only on North Korea, but on China to do more on North Korea.)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이날 전화 기자설명회(Media Call)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한국 측 약속(pledge)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관련 기대(expectation)와 상충(contradict)될 수 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측이 중국과의 사드 합의와 관련해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 예상되는 또 다른 쟁점(flashpoint)으로 한반도 내 군사충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은 미국이 섣부르게 혹은 불필요하게 한국을 군사충돌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싶어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방한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가 주목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한국에 도착해 곧바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한 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방문해 연설에 나서고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