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한중관계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진로와 군사주권을 훼손시키는 굴욕적인 합의를 중국과 맺었다. 외교부는 31일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한중합의문)’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 측은 MD(미사일방어) 구축, THAAD(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면서 “한국 측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합의문 공개에 앞서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의 3가지 입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드는 유사시 대량파괴무기(WMD)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로 한미동맹의 결정사항이다. 군사장비의 배치는 한 국가의 고유한 군사주권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의 추가 배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MD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미국의 MD를 연동시켜야 하는 사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사위성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보를 받으려면 MD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야 하는 현안에 대해 중국 편을 든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협력 관계에 있다. UN군 전방 사령부는 서울에 있지만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에 있는 미 군 기지에서 함정과 전투기가 출동한다.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준 것이다.

중국 측은 이번 한중합의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기 때문에 포용해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설을 실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번 합의가 ‘최적의 결과를 실현했다’면서 인민일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협의 결과에 대해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세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체계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해석하면 한중합의문에 나타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사실상 국가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중국에게 약속한 것은 반미·반일·친중선언이나 다름없다. 외교에서 주권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다. 촛불혁명정권은 우리의 최대의 적인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운신의 폭을 좁히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선언은 병자호란 이후 최악의 대중굴욕 외교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