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공포정치의 사상적 기반과 이를 이행하는 기관의 구조를 파헤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HRNK) 수석자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특히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한 공포정치를 위해 북한 당국은 죄 없는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수석자문: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범죄를 자행한 사람보다 죄 없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 없이 갇혀 힘겨운 강제노역과 형편없는 영양상태와 보건위생 때문에 수감 중 사망하고, 이들은 죽어서도 무덤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unmarked grave) 방치됩니다.

콜린스 수석자문은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죄 없는 북한 주민의 길(From Cradle to Grave: the Path of North Korean Innocents)’은 북한 당국은 주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개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끊임없는 사상주입, 감시와 처벌로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수석자문: (연좌제로) 죄 없이 수용된 사람을 포함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끔찍한 행동을 지시하고 이행하는 조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무고한 시민이 북한 정권의 눈에 어떻게 범죄인으로 인식되는지, 김씨 정권에 충성을 바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체가 버려지는지, 이 같은 결정은 누가하고 누가 이행하는지 등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을 강조하는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이어진 김씨 왕조 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주민의 이념교육을,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은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수석자문은 따라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도 전했습니다.

콜린스 수석자문: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반 인도적 범죄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록돼 있습니다. 향후 전환기 정의 구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6년 7월 첫 대북 인권 제재 조치로 이 같은 인권유린에 대한 명령을 내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그리고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개인 7명과 노동성 등 기관 2곳을 추가 지목한 데 이어, 지난 10월 말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송출과 탈북자 강제북송에 개입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지목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