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특히 구 운동권 출신 좌경 인맥에 의한 청와대 장악 등 정부의 급속한 좌경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좌경화는 대한민국의 핵심 정치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핵심 경제적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앞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서 국민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남전 전세의 악화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던 1960년대 말 미국에서도 좌파 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흔들기가 격화되고 자유기업 체제가 이념적으로 공격 받는 상황이 심화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 같은 혼란의 와중에서 1971년 8월23일 기업 변호인이었던 루이 파웰 2세(Louis Powell Jr.)가 친우인 전미상공회의소 교육위원장 유진 시드노어 2세(Eugene B. Sydnor Jr.)에게 이 같은 상황 극복책을 담은 메모랜덤을 제출했다. 미국의 재계에서는 이 ‘파웰 메모’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이에 의거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팽배했던 이념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의 이념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지도자들이 문제의 ‘파웰 메모’를 재독(再讀)하여 혼란 탈출의 지혜를 찾아내는 데 이를 활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조갑제닷컴>에 전문을 수록한다.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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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공격

수신 : 全美상공회의소 교육위원장 유진 시드노어 2세(Eugene B. Sydnor, Jr.)
발신 : 루이스 파월 2세(Lewis F. Powell, Jr.)
날짜 : 1971년 8월 23일

귀하의 요청에 따라, 8월24일에 개최될 全美상공회의소 부스(Booth) 상근부회장 및 기타 인사들의 토론 자료로 이 메모를 제출합니다. 이 메모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적시하고 추후에 고려할 수 있는 행동방향 중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공격>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경제체제가 광범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격은 범위와 강도, 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 국가주의(공산주의나 파시즘)를 선호하는 사람은 늘 있었으며 그 정도로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체제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개선하자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에서 건전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아주 새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뤄야할 것은 소수의 극단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부터 나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공격은 광범한 기반 위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추종자를 더해 가면서 강력한 추동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의 근원>

공격의 근원은 다양하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체제 전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신좌익들(New Leftists), 기타 혁명가들이 공격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좌익 극단주의자들은 우리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과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으로부터 환영과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의 주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겉으로는 아주 반듯해 보이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즉 대학가, 종교계, 언론계, 지식인, 문학계, 학계, 정계 인사들이 나서서 미국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집단에서 체제 비판운동에 가담하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들이 대개 언변이 뛰어나고, 목소리 크고, 말과 글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미디어가 이들 “공격자”에게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공격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인들의 사고와 태도 그리고 정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TV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황당한 역설 중 하나는 기업들이 자신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제비판 중 많은 부분이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 대학은 미국 기업이 납부한 세금과 미국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교의 이사회는 주로 재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TV망을 포함해서 미디어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 이윤추구를 하면서 자유기업체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주식회사들입니다.

<공격의 강도>

이 글은 공격의 어조나 성격 혹은 강도를 자세히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최근 대학생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변호사”로 선정된 윌리엄 쿤슬러(William Kunstler)는 다음과 같이 청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싸우는 법, 폭동하는 법, 총 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산가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쿤슬러의 충고를 따르는 신좌익주의자들은 軍 모병소와 군수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70년 2월 이래 미국은행(Bank of America)의 지점이 39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2차례는 폭발물, 17차례는 화염병이나 방화에 의한 공격이었다”

신좌익 연설가들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급진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우려할 사항은 명망 있는 자유주의자들과 사회개혁가들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결집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체제가 정말로 약화되어서 결국 파괴되고 마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스튜어트 앨섭(Stewart Alsop)이 미국 대학의 교육내용에 관해 쓴 것을 보면 그저 오싹할 뿐입니다.

“모든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예일대학도 ‘절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제도를 경멸한다. (중략)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구호로 살고 있다.”

12개 대표적 대학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 거의 절반이 미국 내 주요산업의 사회화를 지지했다”

영국에서 록포드대학(Rockford College)으로 온 한 객원교수는 '서구사회에 대한 이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그는 지식인들이 자유기업체제와 서구사회의 가치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특강의 서문에서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반이 광범하고 강력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공격은 공산주의자나 다른 누구의 음모가 아니라 무심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는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의식적으로는 결코 옹호하지 않았을 목적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 기업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랄프 네이더(Ralph Nader)일 것입니다. 그는 미디어 덕분에 살아생전에 전설이 되었고 수백만 미국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포춘』(Fortune)誌는 최근 기사를 통해 네이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을 지배하는 열정은 ―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 증오의 대상인 기업의 힘을 완전히 박살내는 데 겨눠지고 있다. 엉터리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화학첨가제가 들어있는 불량식품을 공급하고 구매자를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을 고의적으로 만든 죄로 대다수 기업 임원들이 감옥에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생각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단지 야반도주를 일삼는 소상인뿐만 아니라 일류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일대학교의 찰스 라이히(Chrles Reich) 교수는 지난 해 겨울 출판되어 세간의 큰 주목을 받은 책『젊어지는 미국』(The Greening of America)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체계 그리고 자유기업체제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상의 예는 체제 자체에 대한 광범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를 허물고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표적을 정해 공격하는 일도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감가상각률 조정과 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조세상의 유인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런 제안을 통상 “조세감면”이나 “개구멍” 혹은 “조세혜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워싱턴 포스트』誌의 한 칼럼니스트에 의하면, 그런 조세조치는 “오로지 부자, 즉 대기업 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정치가들도 이런 종류의 조세조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로지 “기업”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기만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무지에서 기인했다 하더라도 별로 위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부자'와 '빈자', '기업'과 '인민'을 대결시키는 구도는 가장 천박하고 가장 위험한 종류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무관심과 무대응>

근본적인 경제원리와 철학, 경영권 그리고 심지어는 존립 자체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공격에 대해 기업은 이제껏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쓰리도록 아픈 진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그리고 각급 기업단체들이 유화책과 엉터리 대응책, 그리고 문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업인들은 호시탐탐 일관되게 체제 전복을 꾀하면서 반체제를 선동하는 인사들과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고 장비도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 임원들의 역할은 관리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윤을 내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자선단체와 교육기관의 이사로 봉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비판자들과 맞대결을 벌일 배짱도 거의 없고 효과적인 지적, 철학적 토론을 벌일 기술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월스트리트 저널』에 'GM에 보내는 메모 : 왜 싸우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GM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모든 기업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칼럼니스트 세인트 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GM 역시 문제의 핵심에 관해 知的으로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진부하게 대응함으로써 명백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어서 세인트 존은 비판자들과 타협하고 이들을 달래려는 기업 지도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네이더가 경영진으로부터 받아내는 양보들을 열거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그들의 비판자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 지도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잘못된 전술이 수많은 대학 경영자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와 유사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경영자들은 그러한 유화책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학문을 파괴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대학 당국이 교내의 급진적 요구 하나를 들어주자 사실상 완전히 항복하라는 요구와 다를 것이 없는 더 큰 새로운 요구가 뒤를 이었다.”

세인트 존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개 그의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옳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명백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광범하게 포진한 비판세력에 대한 대응은 효과 없는 유화책일 뿐입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 미국 기업의 지혜와 재능 그리고 자원을 파괴자들에게 대항하는 사업에 결집시킬 때가 왔습니다.

<기업 임원들의 책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수불가결한 것은 기업인들이 이 문제를 기업경영의 우선적인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의 궁극적인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유기업체제의 생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과 번영, 국민의 자유를 보전하는 수단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유효한 행동의 전제조건입니다.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하던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체제 자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홍보(Public Relations)와 對정부업무(Governmental Affairs) 등 그 동안 기업들이 상당한 돈을 투자해 온 두 가지 분야를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아주 광범한 전선에서 기업체제에 대한 공격에 맞서는 책임을 맡는 부사장을 다른 부사장과 동격으로 임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홍보실이 이 임원에게 맡겨지는 부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홍보부서를 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 나중에 언급할 여러 유형의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도 임무에 맞게 주어져야 합니다.

<경제단체가 맡을 수 있는 역할>

개별 회사에 의한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이고 조정되지 않은 활동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한 장기계획과 실행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친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바탕으로, 통일된 행동과 전국적 조직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全美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조직들, 특히 다양한 산별조직이나 업종조직도 동참해야 하지만 다른 어떤 조직도 全美상공회의소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全美상공회의소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평판도 좋고 지지기반도 넓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강점입니다.

거의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착수하기에 앞서 全美상공회의소는 실행 가능성 및 예상되는 효과에 따르는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행동방향과 활동을 연구,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회원사들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들입니다.

<대학가>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공격은 지난 몇 달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 서서히 전개돼 왔습니다. 이 공격은 초기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기는커녕 인식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반체제적 공격의 기원과 근원 그리고 원인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가려내기 어렵지만, 대학가가 가장 역동적인 근원이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에는 자유기업체제에 비우호적인 교수들이 흔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인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교수를 필두로 수많은 사회주의 신봉자들, 칭찬보다는 비난거리를 찾아내기를 즐기는 학자들, 그리고 모호한 진보평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교수들은 굳이 다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대개 인간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강의와 논쟁을 통해 학생 추종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왕성하게 글을 쓰고 강연하며 수많은 교과서를 펴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영향력을 동료 교수들과 학계에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다수의 역사학자)은 좌익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적 사고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대학에서 이 “균형”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교적 소수의 교수만이 보수주의나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런 교수들은 聖戰을 벌이고 있는 동료 교수들에 비해 언변도 떨어지고 공격성도 떨어집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런 상황이 시작되었고 불균형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배런스 위클리』(Barron's Weekly)誌에서 근무하는 한 기자가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혁명가가 될 지경에 이를 만큼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칼럼니스트 스튜어트 앨섭은 자신의 모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예일대학은 (중략) 미국의 정치, 경제제도를 경멸하는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졸업시키고 있다.”

전국의 대학에서 배출된 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제껏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신하도록 교육을 받아왔던 미국체제를 바꿀 기회를 찾아 이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중추적 분야로 취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업하는 곳은 (1) 뉴스 미디어, 특히 TV, (2) 정부의 각급 공무원이나 컨설턴트, (3) 선거정치판, (4) 강사와 작가, (5) 각급 교육기관의 교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기업과 전문직 등 자유기업체제 안으로 취업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이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것의 오류를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곳을 피해 취업한 자들은 흔히 영향력 있는 핵심 지위에 남아서 여론을 조성하고 종종 정부행동을 형성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들 '지식인'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기업체제에 대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이나 정부부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의 분석이 대체로 옳은 것이라면, 업계와 全美상공회의소 같은 조직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대학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적대감을 처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학문의 자유보다 더 신성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원칙을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학문의 자유가 '개방성'과 '공정성' 그리고 '균형'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건설적인 행동을 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방금 언급한 속성, 즉 개방성과 공정성 및 균형을 학계에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대학가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학의 知的 건전성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행정당국과 교수진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全美상공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다음의 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설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 스태프>

全美상공회의소는 체제를 신봉하는 사회과학자 스태프를 구축하는 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그 저술이 널리 존중받는,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들이 여럿 포함돼야 합니다.

<강사 스태프>

최고의 능력을 지닌 강사 스태프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자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가 아니면서 全美상공회의소를 대변하는 강사들은 당연히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말로 담아내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강사 관리부서>

상근 스태프에 더하여, 全美상공회의소에는 강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계의 최고위직 출신의 가장 유능하고 가장 효과적인 논객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교과서 평가>

학자 스태프는 (더 바람직하기는 독립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이)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과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의 교과서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의 목표는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균형”을 회복하는 데 두어져야 합니다. 이 목표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체제와 기업체제, 이 체제의 업적, 이 체제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와의 기본적인 관계, 사회주의-파시즘-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 등을 공정하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 다루도록 하는 일이 포함돼야 합니다. 기존 교과서도 일정 정도 비교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피상적이고 편향적이며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민권운동단체가 대학과 각급 학교의 교재 가운데 다수를 다시 써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교과서가 조직노동운동에 대해 공정한 시각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기타 시민단체들도 교과서와 교재를 검토, 분석,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이것은 건설적인 과정일 수 있으며 진정한 학문적 자유에 대한 지지로 봐야지 그에 대한 침해로 간주돼서는 안됩니다.

미국 체제를 신봉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나서서 숨김없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교과서를 검토하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사용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보다 합리적인 균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학 강연시간의 평등한 분배>

全美상공회의소는 대학의 초청강연에 있어서 평등한 시간분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매년 연방수사국(FBI)은 공산주의자를 자처한 인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행한 강연의 목록을 발표합니다. 1970년에 이 숫자는 연간 100회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이 글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유형의 시각을 내세우는 좌익인사와 급진진보주의자들까지 합친다면 연간 강연 횟수는 수백 건을 상회합니다. 미국의 기업과 정부체제를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인사나 조직은 이에 상응하게 대표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캠퍼스에는 연사를 초청하는 공식, 비공식 집단들이 있습니다. 학교별 법과대학원(Law School)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많은 대학이 특강이나 강연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후원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기업이 적절하게 대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全美상공회의소의 연사들에게는 거의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全美상공회의소가 공격적으로 강연할 권리를 (실제에 있어서는 “평등한 시간”을) 고집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평등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연을 허용하기 위한 고전적인 변명입니다. 대학당국과 대다수 학생집단은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공연하게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1) 매력적이고 언변 좋고 아는 게 많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과 (2) 강연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압력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강연의 목표는 언제나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정보제공과 계몽이어야 합니다.

<교수진의 균형잡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수진의 불균형일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일은 실로 장기적이고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의 행정당국과 이사회에 교수진의 균형을 이룰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뻔히 보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부적절한 압력은 역효과만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글로 그리고 동문회와 동문집단에 호소해 이사회에 적절히 전달하기만 한다면, 균형과 공정성 그리고 진실이라는 기본 개념들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머나먼 길이며 조급한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추구한다면 대학가에서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사회로 만든 바로 그 가치를 강화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영대학원>

全美상공회의소는 영향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경영대학원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것의 대부분은 경영대학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全美상공회의소는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전부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이들 대학원에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는 미래의 경영자를 위한 훈련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등교육>

첫 번째 우선 순위는 대학 수준에 두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경향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방법들과 유사하면서도 고등학교의 실정에 맞춘 행동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관리감독하고, 수준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일은 全美상공회의소가 주관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방상공회의소의 주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과 중등학교에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접근하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적인 것은 저명한 학자와 작가, 그리고 강사로 구성된 스태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글쓰고 강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아울러 미디어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대중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스태프를 갖추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아주 명백한 수단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TV 방송을 꾸준히 모니터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방송되는 '뉴스'가 포함돼야 합니다.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가장 은밀한 유형의 공격을 너무나 자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비판이 기업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든 경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든 결과적으로는 기업경영과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부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가운데 적절한 숫자의 표본을 골라 대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프로그램이 발견될 때마다 미디어와 연방통신위원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평등한 시간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개토론 형태의 프로그램(「투데이 쇼」,「언론과의 만남」등의 프로그램)에 체제의 지지자들이 공격자들과 적어도 같은 정도로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미디어>

라디오와 신문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미국체제의 장점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공격을 문제삼고 반박해야 합니다.

<학술지>

全美상공회의소의 '학자 스태프'가 활발하게 책을 출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 및 좌파 교수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출판'과 '강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유사한 열정이 全美상공회의소의 학자들에게도 존재해야 합니다.

全美상공회의소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체제를 신봉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에 의한 '출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고안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글은 대중잡지(「Life」,「Look」,「Reader's Digest」)에서부터 좀 더 지적인 잡지(「Harper's」,「Saturday Review」,「New York」)을 거쳐 다양한 전문학술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잡지와 정기간행물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게재돼야 합니다.

<책, 페이퍼백, 팜플렛>

공항과 약국 등의 신문가판대에는 혁명에서부터 자유연애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주장을 옹호하는 페이퍼백과 팜플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매력적으로 잘 쓴 페이퍼백이나 팜플렛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드리지 클리버(Eldridge Cleaver)나 찰스 라이히(Charles Reich) 같은 사람이 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관심을 따라잡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큰 규모로, 그리고 성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상상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반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유료 광고>

기업은 광고를 위해 수천만 달러의 돈을 미디어에 지불합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상품을 판촉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쓰여집니다. 하지만 체제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돈은 극히 적으며 그나마 곁다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평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기업이 연간 사용하는 전체 광고예산 가운데 10%만 체제를 수호하는 목적에 투입한다면 국민을 계몽하는 데 실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홀히 다뤘던 정치영역>

따지고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란 혁명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결국 부의 분배입니다. 기업은 여러 해 동안 정치인들의 동네북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는 오늘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피력하고 있는 반기업적 견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교리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좌파들은 언제나 이 교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임원들이 아는 바와 같이 미국사회에서 기업인이나 회사, 혹은 수백만의 주주만큼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한 집단도 드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회에 가서 기업의 입장을 변호하는 '로비스트' 노릇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주 의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입법방향과 정부행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임원은 실로 '잊혀진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권리'나 '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떼로 달려들어 지지하는 현실이 바로 기업의 무력함과 기업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무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기업인과 기업의 입장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는다고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국민을 계몽하는 데 맞도록 고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기업인과 그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인이 관리하는 체제, 그리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계몽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여론이 점차적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등한히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노동조합과 기타 이익집단들이 오래 전에 배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교훈은 다름 아닌 정치권력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력을 주도면밀하게 성장시켜야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업이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당황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全美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겠지만 정치의 장에서 더욱 광범하고 활발한 역할을 맡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홀히 취급한 법원에서의 기회>

미국의 기업과 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못지 않게 사법부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입헌제도, 특히 운동권 성향의 대법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법부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은 미국 기업보다 훨씬 더 기민하게 사법적 조치를 활용해 왔습니다. 아마도 사법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진보에서 극좌에 이르는 정치정향을 가진 집단들일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바로 미국민권동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입니다. 이 단체가 제기하거나 개입하는 소송이 매년 수십 건이며 대법원의 고문으로서 법원이 처리하는 수많은 재판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조합과 민권단체, 최근에는 공익법률회사들이 사법의 장에서 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두는 성공은 대개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얻어지는 것이며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닙니다.

만약 全美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용의가 있고 아울러 기업은 기업대로 자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 사법제도는 全美상공회의소에게 굉장한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 강사와 마찬가지로 全美상공회의소는 능력이 뛰어난 법률가 스태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대법원에 고문변호사로 출석할 수 있을 정도의 전국적 명망을 지닌 법률가들을 고용할 권한도 지녀야 합니다. 물론 개입하거나 제기할 소송을 선택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이러한 노력은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소홀히 취급한 주주권력>

일반적인 시민들은 기업을 큰 부자가 소유하고 지나치게 많은 월급을 받는 임원이 관리하는 비인격적 법인체로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런 저런 식으로 미국인 대부분이 품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사회계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 하에서 2천만 명에 이르는 주식소유자들은 기업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진정한 기업가이며 진정한 자본가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한 경제체제에 대해 자본이라고 하는 연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식소유자들은 기업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정치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기만 합니다.

가장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주들, 즉 2천만 명의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1) 교육 프로그램과 (2) 정치행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별 회사들은 이제 주주들에게 많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과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값비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자체는 정치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당연히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全美상공회의소의 지부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미국 주식소유자들의 전국적인 조직을 결정하고 여기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더 공격적인 태도>

업계, 특히 대기업과 그들의 전국적 업종단체는 정치행동과 관련하여 저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고자 애써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평균적인 기업임원은 자신의 회사와 기업체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어도 공개석상에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업인이나 기업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세력이 타협할 용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화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공격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대결의 정치를 피해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기업은 각종 이익집단이 끊임없이 내놓는 협상 불가능한 '요구들'에 넌더리를 쳐 왔습니다.

全美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책임있는 업계라면 일부 압력집단의 무책임한 전술을 답습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체제의 대변인은 모든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이더 같은 사람들,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체제의 파괴를 공공연히 모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정치의 장에서 기업체제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데 있어서 추호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불이익을 주는 데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직노동운동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AFL-CIO(미국 노조연합단체)의 의장은 기업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전국적 노동단체의 임원들은 받는 월급에 걸맞게 매우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랑 받지는 못했지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곳, 즉 정치권, 대학, 미디어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소비자 선택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역사상 최대의 능력을 보인 미국의 기업은 이제 그 놀라운 재능을 체제 자체의 보존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비용>

여러 영역에 걸쳐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정치행동을 도모하는 것을 포함해 앞에서 기술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수행할 스태프를 적절히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지금까지 全美상공회의소가 받아온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의 고위경영진이 全美상공회의소 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全美상공회의소의 스태프의 숫자를 상당히 늘려야 하고 최고의 질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월급도 주요 기업 임원과 저명한 교수에 필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광고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강사, 법률가 및 기타 전문가가 충원돼야 할 것입니다.

全美상공회의소 자체도 이러한 리스트럭처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경험에서 시사하듯 全美상공회의소 소장은 상근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의 유효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全美상공회의소의 CEO를 매년 바꿔서는 안됩니다. 현재 소장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이사장에게 이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회가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품질관리가 중요>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는 책임과 “품질관리”입니다. 간행물, 논문, 강의, 미디어 프로그램, 광고, 법원 제출 소견서, 의회 상임위 증언 등 모든 활동이 정확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공적 책임성과 학식의 깊이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 해야 합니다.

<자유와의 관계>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위협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좌익과 진보주의자들의 수사로 인해 매몰돼 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위대한 진실을 재천명해야 합니다.

자유기업의 반대편에 있는 단 하나의 대체물은, 온건 사회주의로부터 좌익 혹은 우익독재의 폭압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 자유에 대한 관료적 규제라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도시사회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필요에 따라 그 이전 시대에는 불필요했던 규제와 통제가 생겨나면서 우리 미국인들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국가사회주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러한 규제와 통제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자유, 나아가서는 국민 일반의 자유를 이미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사적 소유권, 사적 이윤추구, 노동조합, 단체협상, 소비자선택, 그리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질 및 다양성이 결정되는 시장경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논의한 것처럼 체제 자체가 공격을 받는 것 외에 그것의 핵심요소 또한 불공평한 조세와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가 축소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자유라는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진리입니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경험이 예시하듯이 자유를 축소하고 부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타의 소중한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의견이 잠정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첫 걸음은 철저한 연구입니다. 다만 全美상공회의소의 이사회가 이 글의 기본 전제, 즉 기업과 자유기업체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