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시) 비상대비계획은 있지만, 그런(북한이 보복공격하는) 상황을 생각해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부담과 파장이 큰 문제”라면서 “국민이 상황을 납득해 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진 대피 민방공 훈련의 강화를 밝혔다.

그렇다면 비행기나 선박의 승객들이 불안하게 생각할지 모르니 대피 요령 설명이나 훈련도 중단시켜야 한다. 국가가 북핵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고 김정은과 시진핑의 심기 안전에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세계에서 핵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마도 중립국인 스위스일 것이다. 반면 核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두 나라의 대비 태세는 정반대이다.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와 베니스 공화국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다. 외교적으로는 중립, 군사적으론 전국민의 예비군화 및 전국토의 지하 요새화에 성공한 덕분이다. 1963년 10월4일 이후 스위스는 민방위법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때 핵방어 시절 건축을 의무화하였다. 주거지와 병원 등에 약 30만 개의 방어시설과 약 5100개의 公用 방어시설이 있다. 핵폭탄이 터지면 전인구의 약 114%가 방어시설에 들어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냉전 종식 후 스위스 의회에 핵방어 시설 건설 의무 조항을 폐기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부는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가 핵방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은 매년 약 1억5000만 달러이다. 전국 방어시설의 총 건설비용은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스위스 식으로 핵방어시설을 짓는다면 인구가 약 7배인 한국은 약 7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들여야 한다. 與野가 한때 가입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하였던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을 실천하는 데는 2100만 명의 가입자가 매년 약 35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런 추가부담 2년분이면 5000만 한국인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 일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면접, 북한 독재자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는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형이다.'

지금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면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말리다가는 장성택, 현영철처럼 처형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핵은 핵으로서만 대응할 수 있고,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전쟁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美蘇 간에,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사이에서 이미 증명된 원리이다. 대응 핵무장도, 핵미사일 방어망과 방어시설 건설도 서둘지 않는 한국의 '核前(핵전) 무장해제 상태'는 김정은이 핵 발사 단추를 누르고 싶도록 유혹한다. 강간상습범 앞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스위스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바보들이고, 한국인은 요령 좋은 수재들인가? 아니면 훗날 역사는 “역시 우직한 스위스 사람들은 현명하였고, 영리한 한국인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핵폭탄을 맞고 멸종되었다”고 기록할 것인가?

한 유명한 역술인이 결혼식장에서 나를 보더니 다가와서 진지한 농담을 했다.
“저는 요사이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긴 쏠 것 같은데,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