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북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대폭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이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르면 22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정제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의 공급을 90퍼센트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2375호 14항에는 2018년 1월부터 대북 정제 석유 제품 수출을 연간 최대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제유가 아닌 원유 공급에 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12개월 이내에 돌려보내는 내용과 북한의 식료품, 기계류, 전기제품과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 목재와 선박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외에 북한 인사 19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와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한국대표부 등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야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회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네퓨(Richard Nephew) 전 국무부 제재담당 부조정관은 21일 제재안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국장(Director of Defense Studies)은 북한이 6개월에서 18개월 분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제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90퍼센트 차단해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 외화 수입을 막는 해외 파견 노동자의 북한 송환은 12개월이 아닌 30일로 단축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채널을 열어두어야 하고,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추가 제재는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기 중 핵실험 등을 한다면 이 분야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