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혔다.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정유 공급 89% 축소, 해외 노동자 2년 내 귀환 조치, 해상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북한정권이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했으니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한 셈이다. 김정은의 초조감과 비이성적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 對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對 세계의 문제로 바뀌었다. 북한 같은 허약한 체제가 견딜 수 없는 구조이다. 識者들과 언론의 비판 속에서 이런 구조를 만든 트럼프가 대단하다.

김정은의 종말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정은이나 그 정권의 붕괴에 영향력을 끼친 나라 순으로 그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2차 세계 대전과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친 두 나라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상해임시정부는 소외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반면 한국전 때는 국군이 기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내면서 지원군으로 온 유엔군을 맞아들여 함께 싸운 덕분에 휴전 기간에 이승만 댄통령은 당당하게 발언권을 행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 때 흘린 국군의 피값이기도 하였다. 만약 이승만이 월남의 티우처럼 행동하였더라면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거나 한국을 포기하였을지도 모른다.

결정적 찬스가 다가 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길이냐, 티우의 길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