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금융제재 전문가들은 전략적이고 일관된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국가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연결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10일 열린 ‘불량국가에 대한 제재와 재정 압박’ 청문회(Sanctions and Financial Pressure: Major National Security Tools)를 진행한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의 자금줄을 막아야 한다면서 관련 정부 기관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 정권과 사업을 계속하는 대형 중국 은행들에 대한 주요 돈세탁 우려 기관 지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 8월 북한을 포함한 3개국 (북한,이란,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을 채택했고 행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법의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간사와 스미스, 로스-레티넌, 웨그너, 토레스 의원 등 외교위 소속 의원들과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애덤 주빈 전 차관 대행과 후안 자라테 전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협력과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부차관보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재정 청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제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간주된다면 어려워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제재결의 이행을 늦추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에 대한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정압박, 통일적이고 일관된 전략, 강압 도구의 효과적 사용, 일정하고 일관된 압력과 집행, 행동 중심의 정책 등을 ‘경제와 금융 조치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인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 당국을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범죄단체로 지목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행위들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덤 주빈: 북한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국제 제재를 위반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 자체가 범죄단체라는 점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광범위한 인권 유린, 돈세탁, 부패, 제재 회피, 화폐 위조, 마약 밀매 등 사악하고 의심스러운 불법행위 뒤에 정권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관련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위험한 수준이라면서 금융 정보와 제재 등 북한 당국의 자금줄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북한 당국과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