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 해법은 북핵 문제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2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북핵 해법은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결과물 보유에 대해 정당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한미 동맹국간 안보 협력인 군사훈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규탄받는 불법적인 북한의 핵개발을 등가로 취급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급박한 우려는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보단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의 핵 확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그것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이 군사적 핵능력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핵확산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이 미칠 부정적 영향이 무척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한국은 북한만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나설 것이며 일본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나 한국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는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im steps towards full denuclearization may well be part of an eventual negotiation. But they need to be steps towards this ultimate goal: the dismantlement of Pyongyang’s existing arsenal.)

이날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도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은 한미일 3국의 새로운 수준의 협력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라면 대북 억지와 봉쇄가 가장 효과적인 북핵 접근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