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하여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西村康稔) 관방부장관은 지난 16일 BS 후지에 나와 지난 9일 있었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한은 일본·아시아·미국 등 全 세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당시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 때 이러한 관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아베)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공고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고관이 핵무장한 한반도의 통일국가 등장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핵무장하고 남한은 하지 않은 상태의 연방제 통일도 반대한다는 뜻이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그렇게 간단한 상대가 아니다”면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다가 속았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리더라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지지율이 70%에 달하는 당신이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나는 2013년 3월 초 아베 수상을 단독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물었다.

“한국에는 북한이 저지른 핵개발, 강제수용소 등 인권탄압과 납치 등 국제범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하였다.

“북한에선 정말로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종합하면 일본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의 통일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당시 아베 수상은 이런 말도 했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兩國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