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금까지 656건의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정보를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자세한 신상 정보도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받은 총 428건의 북한인권 자료 가운데 410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존소는 이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656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가해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최기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가해자 656명 가운데 182명은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상세한 정보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해자 474명은 생김새와 체형, 성별, 키 등 일부 정보만 파악된 상태입니다.

최 소장은 “이같은 자료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처벌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법 집행자들이 인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자료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소가 만든 ‘가해자 카드’는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제공한 자료가 바탕이 됐습니다. 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981명의 탈북자를 조사해 총 428건, 4800쪽 분량의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보존소 측에 이관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동안 이뤄진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올려 분류와 보존을 쉽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 조사가 시작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사회권 등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차례 강제 북송을 겪은 탈북 여성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탈북자 지현아 씨는 “세 번의 강제북송을 겪고 네 번의 탈북을 시도해 한국에 왔다”면서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세관에 유엔 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현아 씨는 지난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